5월 20일 병원 신분증 지참 시행일! 약국은 제외

병원 신분증 지참을 해야하는 시행일과 약국이 제외된 점, 신분증 안 가져왔을 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부터는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시행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 확인 강화 제도

그동안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다른 목적의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용사례도 증가추세에 있어왔고요. 최근 6년 간만 해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76억 가량 부당진료비가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장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 병, 의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이 법에 따르면 이제 병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본인 신분증을 미지참하는 경우 진료가 불가능하니 꼭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신분증 필수! 약국은 제외

초기에 기사가 잘못 알려져 약국에서도 신분증 확인이 이뤄진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약국은 본인 확인 강화제도에서 제외되어 약국은 처방 환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병원에 방문하실 때만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의원

 

 

그럼, 신분증 확인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본인확인 절차

병원에 방문했을 때, 본인 확인 절차는 간단합니다.

병, 의원에 진료받으러 방문하신 후 접수할 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나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증명서에는 사진이 꼭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영주권 등)

 

신분증이 없을 때

 

신분증을 놓고 왔거나 잃어버렸는데 당장 병원을 가야 할 때는 휴대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한 후 설치하면 간단하게 신분증 대신 병원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받기

 

 

아이폰용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받기

 

 

위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받으면 신분증을 복잡하게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간단하게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예외 경우

모든 경우에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 후 접수하시면 바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외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9세 미만인 경우
-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받는 경우
-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병원 신분증 지참 시 장점

 

병원 신분증 지참을 통해 본인확인이 강화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1. 지금까지는 보험자격이 없는 검은머리 외국인 같은 건강모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이 많았습니다. 친인척의 의료보험증을 이용해 칠료를 받다 보니 보험재정이 새고 그만큼 재정낭비가 많았는데, 이번 시행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가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증의 대여, 도용 적발 사례는 2022년 3만 건에서 2023년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3.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펜타닐과 같은 약물을 타인 명의로 처방받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제 개인확인이 철저해지면서 이러한 문제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약 정리

오늘은5월 20일 병원 신분증 지참 제도인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시행일을 알아보고 꼭 해야 하는 이유와 약국은 제외된 점,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분증은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부터 여권,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영주권 등 모두 가능하며 병원에서 당장 필요할 땐 휴대폰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되니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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